지하철 칼부림 사건, 초등생 여교사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과 그것을 따라하는 협박성 범죄 테러 글이 쏟아지면서 생겨난 이 법, 기존의 협박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공중협박죄의 신설 배경 ✔️ 일반협박죄와의 차이 ✔️ 실제 적용 사례와 구속영장 청구 내용 ✔️ 청소년도 처벌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 등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