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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찍었는데 성범죄 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변론 전략은?|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오늘 영상은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사적인 영상이, 이별 후 예상치 못한 고소로 이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간 혐의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그리고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 과정을 차분히 풀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전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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