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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걸 증명하라구요? 억울한 미성년자의제간음죄 체크리스트! 무죄 받은 사례 공개ㅣ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연애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온 한 의뢰인의 사건,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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