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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행위 논란, 진짜 위험한 건 ‘이 부분’입니다|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사이모’ 논란, 대리 처방·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수수·무면허 의료행위 의혹까지 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 시술을 하고, 여러 병원의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모아 한 번에 전달했다는 카톡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떤 죄가 성립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형사전문 변호사 시각에서 법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수수 시 처벌 기준 대리 처방이 범죄가 되는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가 왜 중대범죄인지 실제 처벌 수위와 수사 포인트 박나래 씨 측의 입장과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연예인 사건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가장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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