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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포렌식 절차의 허점이 만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포렌식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히 짚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사관이 ‘저장공간 부족으로 파일 삭제’를 요청할 정도로 무리한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에서 저희가 포렌식 동일성 훼손 문제를 법리적으로 지적하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포렌식 선별 절차, 👉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까지 실제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형사사건, 특히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포렌식 절차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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