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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끼리 찍은 영상, 이별 후에는 범죄 무기? 카촬죄부터 불법촬영, 아청물까지 법적 기준 총정리 l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서로가 관계하는 영상이라 서로의 몸을 찍어서 합의하에 공유하거나 서로 보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찍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별 후에는 유포 협박에 무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연인간 불법 촬영의 성립요건부터 불법 영상을 보기만 해도 혹시 처벌이 되는 건 아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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