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지인 소개 후 합의된 성관계’ 였는데 돈 요구? 성관계 후 강간 협박, 공갈 처벌 기준 | 검사출신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

청주지방법원은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2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 24명에게 즉석만남 등을 가장해 공범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범죄 신고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도운 여성 등 1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소식.

온강 뉴스레터 NEWSLETTER

온강의 최신 소식형사 법률 정보
매월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이메일을 통해 온강의 뉴스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주소는 뉴스레터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시 즉시 파기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인생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