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소년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다가 결국 소년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자녀가 소년사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소년법, 촉법소년 처벌, 형사절차 등 복잡한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1️⃣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의 나이 기준 2️⃣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의 관계 및 처리 절차 3️⃣ 소년 전담 검사 제도와 검찰 내 처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