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죄 최대 형량 살인죄와 동일?!ㅣ아동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아닌 집행유예 처분 실제 사례
작성자 : ongang editor
최근에 있었던 뉴스 기사에 현역 군인이 미성년자와 은밀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며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란 어디까지의 범위이고 어떤 형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이유와 유리했던 양형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