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역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영장 발부**: 운전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2. **혐의 소명**: 수사 단계에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EDR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혐의 소명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점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3. **적용 법률과 형량**: 현재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유사한 법정형을 가집니다. 교특법에 따르면 최대 형량은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이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기 때문에, 고의범과 비교해 낮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4. **형량의 한계**: 대형 참사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최대 형량이 5년 이하라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제도의 문제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는 교통사고를 단순한 과실로 간주하고, 형사 전과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참사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참사에 적합한 법정형을 갖춘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