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폭력 고소(무고)에 맞서는 6단계 대응 로드맵
―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이고은
1. 왜 ‘무고’가 늘고 있나?
헤어진 연인의 보복, 위자료 협상 압박, 사회적 낙인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성폭력 무고 고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생변호사 채널에서도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로 몰린 이야기” 등 사례 해설 영상이 꾸준히 조회 수를 올리고 있죠.
2. 초기 진술이 ‘게임 체인저’
- 침착하게 일관성 확보: 경찰 1차 조사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허위 진술 의심을 받습니다.
-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 대동: 조사-대기실 대화, 탐문 메모까지 조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잡히기 전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핵심 쟁점을 선제 제시하세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제3자와의 직접 접촉·휴대전화 초기화·불필요한 SNS 글. 향후 증거 인멸·협박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는 “5W1H”로 수집
| 항목 | 예시 | 체크포인트 |
|---|---|---|
| WHEN | 통화·카톡·SNS 타임스탬프 | 메신저 원본 DB 추출(이메일 백업) |
| WHERE | CCTV·출입기록 | 사설 포렌식보다 수사기관 보전 신청이 우선 |
| WHO | 목격자 진술서, 택시 블랙박스 | 지인·운전자 연락처 확보, 바로 녹취 |
| WHAT |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 선정적 내용이라도 편집 없이 제출 |
| HOW | 피해자 음주·수면 상태 등 | 병원 기록·결제 내역으로 반증 |
4. 검찰 단계 ‘무혐의’를 노리는 키포인트
- 포렌식 결과 → 사실관계 매칭: DNA·체액 검출 위치와 진술이 불일치하면 무혐의 사유가 강해집니다.
- 거짓 고소 동기 입증: 과거 채무, 협박 메시지, 이별 문자 등을 연계해 ‘고소 동기’를 구조화하면 설득력이 배가됩니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공격: 현장 재연·CCTV 동선 분석으로 “관찰 불가 거리·각도”를 제시하세요.
5. 역고소(무고죄)는 언제, 어떻게?
- 시점: 원칙적으로 당신 사건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직후 제기하는 것이 수사 효율이 높습니다.
- 법정형: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주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특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근거 없는 역고소는 도리어 2차 가해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6. 사회적·심리적 2차 피해 관리
- 사내 징계·학교 징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예상 의견서’를 제출해 징계 연기 요청 가능.
- 언론·커뮤니티 루머 대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긴급 차단 및 게시중단 서비스(방심위)에 즉시 신청.
- 정신적 충격: 정신과 진료·상담 기록은 훗날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 산정 근거가 됩니다.
참고할 만한 인생변호사 채널 영상 3선
-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3가지 포인트로 무혐의 주장〉 – 무혐의 케이스 스터디와 변호인 의견서 예시 소개.(youtube.com)
- 〈합의 후 촬영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몰렸으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youtube.com)
-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린 의뢰인 인터뷰〉 –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youtub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