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랜덤채팅에서 그냥 호기심에 만났을 뿐입니다.

화장도 진하고 옷도 성인처럼 입어서 정말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늦은 밤,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기 너머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만남을 가졌다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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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부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 간의 성매매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초범이니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이며, 자칫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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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무거운 혐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벌금형이 없다?” 아청법의 무거운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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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법의 엄중함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정형 하한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온정적인 판결이 있기도 했으나,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은 극도로 냉랭해졌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형 선고 사례도 빈번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매장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2.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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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미성년자성매매 피의자들을 신문했을 때, 열에 아홉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속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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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주장이 수사기관에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변론을 맡았던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프로필에 20대라고 적혀 있었고 외모도 성숙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수사관이 어디를 파고들지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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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의자의 ‘주장’이 아닌 ‘디지털 증거’를 믿습니다.

저는 즉시 A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이 일부 있었으나, 대화 내용 중 “학교 끝났어?”와 같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미묘한 대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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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러한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잡아떼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저는 A씨에게 “무조건적인 부인은 위험하다”고 설득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되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 골든타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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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가(고의성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Case 1. 정말로 나이를 몰랐던 경우 (억울한 상황)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성인 행세를 했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보여주는 등,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채팅 내역, 통화 녹음, CCTV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Case 2. 나이를 알았거나 짐작했던 경우 (미필적 고의)

이때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 청소년 측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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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합니다. 검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는 조력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막막하시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 배한진이 여러분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