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가 다시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그 특성상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한번 연루되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을 때 단속부터 처분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쟁점, 그리고 효과적인 변호사의 조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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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처벌의 중대성: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몰카 범죄, 어떻게 적발될까?
몰카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적발됩니다.
- 시민의 신고: 카메라 각도가 부자연스럽거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가 첫 번째 적발 경로입니다.
- 잠복 경찰의 현장 체포: 지하철, 공공장소 등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 또는 수사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후 수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휴대폰 압수 및 현장 탐색
체포 즉시 휴대폰은 압수되며, 현장에서 촬영 영상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조사 및 진술서 작성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며, 피의자는 당일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이미징 및 선별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소환 및 합의
포렌식 결과에 따른 여죄 조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병행됩니다.
검사의 판단 기준 및 예상 처분
검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요 법적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1. 촬영 사실 부인, 현명한가?
현장에서 목격자나 잠복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경우,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수 또는 미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 참여해야 할까?
선별 탐색 과정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 수사 내용 파악: 다음 조사의 핵심 질문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적법 절차 위반 방지: 증거 배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감시합니다.
- 불필요한 영상 제외: 본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영상이 기록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피해자 합의, 변호사 대행이 필요할까?
성범죄는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법률적으로 최선의 합의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Focus point
양형의견서: 재범 가능성 설득이 핵심
검사에게 피의자의 미래 비전, 성장 환경, 범행 당시의 특수한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결론: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홀로 감담하기 어려운 중대한 형사 사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