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해외여행이 잦은 시기에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타인에게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 마약 밀반입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여행 중 억울하게 마약 밀반입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밀반입 처벌 수위

마약 처벌 수위는 그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류를 운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등의 마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까지의 벌금

-헤로인, 염류, 함유물 등: 1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한 경우는 각 유형에 따라 조금씩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까지의 벌금

-’나’~’마’목: 5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 원까지의 벌금

억울하게 혐의에 처했다면? 

마약 밀반입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운반 행위가 명확히 성립되지 않았어도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 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에서 우연히 발견했거나, 누군가 고의로 마약을 건넸다면 불법 약물을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명확하고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마약류의 취득 경위와 용도

우연히 발견했거나 누군가 클럽 등 고의로 마약을 건넸다면, 마약을 얻은 장소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등의 자료, 마약을 전달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물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지 기간 및 상태

타의에 의해 마약을 소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었거나 포장을 개봉하여 사용한 흔적 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셋째, 운반의 방식과 목적

마약을 은닉하거나 변형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함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닉 등의 정황 없이 그대로 옮기는 중이었거나 신고나 폐기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억울하게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