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고 합니다.

당장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이대로 구속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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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본인이 차가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공포와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성범죄’ 혐의라면 주변에 알리기도 두려워 혼자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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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그들의 신병을 확보했던 경험이 있는,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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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구속 구제(석방) 전략’에 대해 검사의 시각과 변호사의 경험을 담아 냉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왜 구속되었는가? :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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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① 도주의 우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증거 인멸의 우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거나, CCTV 등 물적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동종 전과가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큰 경우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증거 인멸(피해자 회유 및 2차 가해)의 우려’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2. 첫 번째 기회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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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직후라면 가장 시급한 것은 ‘영장실질심사’ 대비입니다.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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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가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체포 후 심사까지 불과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기록을 최대한 파악하고, 판사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전략 포인트: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확실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한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두 번째 기회 :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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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장이 발부되어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면, 다음 단계의 구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구속적부심사 청구 (수사 단계)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수사 단계)에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인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전격적인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시도해볼 만합니다.

② 보석 청구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조건을 걸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보석 성공 전략: 보석 허가의 핵심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증거 인멸(피해자 회유)의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상태인 의뢰인을 대신해 노련한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맺음말: 구속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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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 혹은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구속 기간은 길어지고,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조차 못 한 채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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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은 초기 48시간, 그리고 첫 일주일이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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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어떤 논리로 구속을 유지하려 하는지, 판사가 어떤 포인트에서 석방을 결심하는지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검사의 칼과 변호사의 방패를 모두 경험한 저 배한진이, 여러분이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밤낮 가리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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