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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조건만남,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아청법 무죄가 안 되는 이유

랜덤채팅 조건만남,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아청법 무죄가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이나 익명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화장과 옷차림도...

2026년 6월 22일

반복적인 SNS 연락도 온라인 스토킹일까?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업무방해 기소유예 대응법

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직접적인 만남이나 전화뿐만 아니라 SNS 팔로우, 메시지 전송, 유튜브 구독, 온라인 활동을 통한 반복적 접근 역시 스토킹 범죄로 문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호감 표시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스토킹...

2026년 6월 22일

술 취한 직장 동료 부축하다 강제추행 고소, ‘CCTV 사각지대’ 방어 전략

술 취한 직장 동료 부축하다 강제추행 고소, 'CCTV 사각지대' 방어 전략 직장 회식 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동료를 선의로 부축했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길에 쓰러질까 봐 도와준 것뿐이며, 식당 앞 CCTV를 확인해 보면 진실이 밝혀질...

2026년 6월 19일

불법촬영 자백까지 했는데 불송치 가능할까?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압수수색 절차 위법 대응법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까지 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무엇을 증거로 확보했는지'만큼이나 '어떻게 확보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2026년 6월 19일

지하철역 불법촬영, 기소유예 가능할까?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카촬죄 사건 대응법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역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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