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필름이 끊겼는데, 성추행이라니요?”
어젯밤 즐거웠던 술자리,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당신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한 통의 전화.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이 떨려옵니다.
‘내가? 설마… 기억도 안 나는데….’ 억울함과 당혹감에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검사 시절,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며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기소유예’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어설픈 초기 대응 하나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져 끝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는 순간들을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당신의 호소는, 수사기관에게 ‘반성 없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왜 섣부른 부인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생을 지켜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모든 전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 한마디가 최악인 이유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그런데 만약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90% 이상 유죄를 확신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와 같은 모호한 부인만 반복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니 강하게 처벌해야겠다.’
결국 강제추행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괘씸죄까지 더해져 벌금형은 물론, 자칫하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그랬습니다. 지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했고, 가게 사장님이라는 목격자까지 있었죠. 저는 이 사건 기록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섣부리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요.
검사 출신은 ‘기록’을 먼저 그립니다 : 인정 vs 부인, 운명을 가르는 첫 선택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앞으로 만들어질 ‘수사기록’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죠.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등 어떤 증거들이 기록에 편철될 것이며, 담당 검사가 이 기록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요.
증거관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혐의 부인’은 사실상 불가능.
추행 부위: ‘엉덩이’라는 민감한 부위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
변수: 가게 사장님과 의뢰인이 평소 친분이 있다는 점.
이 분석을 통해 저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활로는 ‘신속한 인정과 사죄, 그리고 발 빠른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요.
무혐의를 주장하다 모든 것을 잃는 도박을 할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내는 전략을 세운 거죠.
성공적인 합의, ‘2차 가해’ 없이 이끌어내는 기술
성범죄 사건에서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해줄 테니 돈으로 해결하자”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죠.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의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친분이 있는 가게 사장님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인 접근 대신, 변호인으로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 창구 역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 조율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합의서 작성
이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가장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죠.
[성공사례] 목격자까지 있던 엉덩이 추행, ‘기소유예’로 인생을 지켜내다
신속한 합의 성공 후, 저는 곧바로 검사실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서 한 장만 덜렁 제출하는 것과, 의뢰인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특히,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사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닐 뻔했던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 ‘인생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기억나지 않는 억울한 혐의 앞에 혼자서 밤잠 설치며 떨고 계신가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경찰의 첫 조사, 그 순간 당신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검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줄 ‘인생 변호사’를 만나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