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변호사가 지난 15일 방영된 MBN 추석 특집 파일럿 예능 ‘국경 없는 변호사들’에 출연했습니다.
‘국경 없는 변호사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판결을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글로벌 법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영화감독 장항준, 개그맨 장동민, 방송인 이현이와 함께 다양한 법률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의 현직 변호사들과 함께 세계의 흥미로운 법률 사례부터 1,000억 원대 상속 분쟁,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성범죄 사건까지 폭넓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는 각 사례에 대해 한국 법의 적용 가능성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의 특징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에게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고은 변호사는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대해 언급하며, 강화된 범죄 형량에 주목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법 개정이 이미 실시되어 이전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졌음을 설명했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처벌 형량이 대폭 상승하고 법정형도 개정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욱 고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