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출근길, 콩나물시루처럼 꽉 찬 전동차 안에서 누군가의 몸에 밀착된 채 이동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저 인파에 떠밀려 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 내 손목을 낚아채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른다면?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이 꽂히고, 다음 역에서 경찰에게 인계되는 상황.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억울하게, 혹은 순간의 실수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이 왜 단순한 오해가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 다뤄지는지, 그리고 보안처분과 같은 무거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하철성추행’, 법적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이 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의뢰인분이 “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으냐”고 묻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환경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벌금보다 무서운 ‘보안처분’과 ‘신상정보등록’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뒤따라오는 ‘보안처분’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 제재 조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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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관할 경찰서에 본인의 사진, 주소, 연락처, 직장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보존·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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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얼굴이 공개되고,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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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 한 번의 지하철성추행 실수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삶, 상상해 보셨습니까? 보안처분은 여러분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소유예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3.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과 CCTV의 한계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피의자는 “밀려서 닿았다(고의 없음)”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나를 만졌다(고의 있음)”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만원 지하철 특성상 CCTV 사각지대가 많고, 다른 승객들에 가려져 접촉 장면이 정확히 찍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물적 증거가 부족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결국 “나는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 본인의 이동 경로, 손의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싸움입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목표는 무조건 ‘기소유예’
만약 순간의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상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반성 정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재판에 넘기지 않음)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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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혐의 인정과 반성: 수사 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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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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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탄원서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지금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넋 놓고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배한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과도한 처벌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보안처분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