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에서의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말씀 드렸었는데요.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의 정의

검사 고유의 권한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처분

법률에 저촉된 행위는 분명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검사의 결정. 소 제기를 유예함.

단, 공무원의 경우라면 비교적 경미한 유예 처분에도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군 성범죄,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

군인 신분에서는 일반형법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군형법상 벌금형 없는 징역 1년 이상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군 성범죄는 군사경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경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3.07 개정 성폭력 특별법 의거)

부수적인 보안처분 및 징계

형량도 중요하지만 뒤따르는 보안처분과 징계가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1. 보안처분

① 수강이수 명령: 실무상 40시간 ~ 80시간 이내 선고. 대부분 사건에 기본적으로 내리는 처분.

② 취업제한 명령: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해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의 단순 노무도 어려울 수 있음. (예) 아파트 경비원, pc방
③ 신상정보 등록: 이름, 실거주지, 직장 소재지, 차량번호 등 국가 기관에서 등록되어 관리. 면제 불가능.
2. 징계

[중징계]

① 파면: 강제 퇴역 및 군적 말소, 퇴직금 50% 감액 지급, 퇴직수당 미지금

② 해임: 강제 퇴역, 퇴직금 및 퇴직수당 지금(단, 금품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25% 감액 지급)

③ 강등 : 현재 계급에서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급여 및 수당 2/3 감액,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④ 정직: 1~ 3月 범위 내 직무종사 금지, 정직기간 급여 및 수당 2/3 감액,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 중징계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의 대상이 되어 강제전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징계]

① 감봉 : 1~3月 범위 내 급여 및 수당 1/3 감액,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② 근신: 10日 범위 내 일과 종료 후 22시까지 일정 장소에서 근신,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③ 견책: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군인 성범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처벌인 ‘징계’만으로도 직업군인은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