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무고죄’로 역고소당했다면 – 피해자를 위한 법적 방어 전략
최근 형사사건에서는 ‘맞고소’가 일종의 전략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나 폭행, 협박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 피해자임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역공격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의 사실이어야 한다
-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실제로 피해 사실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임에도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이 오히려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내 인생을 망치려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을 회사 측에서 역으로 무고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 피해자가 다시금 피의자 입장이 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억울한 무고죄 피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1. 초기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유지
-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허위 고소라는 인식이 깨집니다.
- 감정적으로 과장하거나 불확실한 주장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피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문자, 카카오톡,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황을 문서화하거나 메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3. 변호인 조력을 빠르게 받기
- 피의자 신분이 되면 단순 진술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수사방식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해줄 수 있습니다.
✅ 4. 고소가 ‘무고’가 아님을 법적으로 주장
- 피해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요건이 깨지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 맺으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역고소’로 다시 범죄자로 몰리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진실된 사람의 편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논리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무고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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