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살아가는 공동주택단지의 주차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명 ‘주차장빌런’이라 하여 주차구역 선넘기, 주차자리 맡기, 보복성 길막주차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강하게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처벌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채널A 행복한아침에 출연하여 민폐 주차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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