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명 ‘면세품 구매대행 알바’로 위장한 자금세탁 범죄인데요. 단순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소정의 수고료를 받는 쉬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수익 세탁에 연루되어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권이 추적되어 체포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면세품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새로운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직접 송금하면 계좌 추적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명품 세탁’이라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범행 수법 과정:
• 중국 현지 콜센터 일당이 한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편취합니다.
•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 뭉치는 한국 내 수거책에게 전달됩니다.
•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면세품 구매대행 알바’로 유인합니다.
• 유학생들은 5만 원 가량의 수고료를 받고 자신의 여권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 구매한 명품은 중국 현지로 반입되어 판매되고,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 세탁됩니다.

유학생들은 고액의 물품을 구매할 일이 없으므로 자신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후 석방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수사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유학생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중국에 가족이 있고 한국에서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단 석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안:

1. 검찰 송치 문자 수신 시, 경찰 조사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세요!
2.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자신이 해당 범죄에 대해 정말 몰랐다는 소명 자료(예: 모집책과의 대화 내용 등)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3. ‘미필적 고의’ 여부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 특히 구매대행 알바를 통한 연루의 경우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