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만든 형사로펌 온강입니다.
과거에 “강제추행 피해자인데, 무고죄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사건이 잘 해결되어 피해자는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다며 ‘성범죄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한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이 보기에 고소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때 성폭력무고죄, 성추행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구성 요건
무고죄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혹은 고소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성범죄 피해자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놓고 거짓을 말했다며 소위 꽃뱀사기를 운운하며 무고죄를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고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 처벌수위
형법 156조에는 무고죄를 저지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고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즉 국가기관을 속여서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무고죄입니다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는 무고죄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악용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검찰에서는 무고죄 수사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성폭력 무고죄 사건 수사 매뉴얼
성범죄 가해자들이 무고죄 고소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 보니, 검찰에서는 2018년 수사 매뉴얼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는 성범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동결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해자가 무고죄로 나를 압박하려 한다고 해도 무고죄 수사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명백하게 성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비록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황을 과장하거나 범죄성립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대응 방법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추후 법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 탓에, 굳이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 필요 없는 부분까지 거짓으로 진술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탓에 섣불리 합의와 선처를 해준 뒤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합의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경찰조사 때는 어떻게 진술하야 하는지를 사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 확보 필요
변호사와 함께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의 증거 수집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증거가 효력을 가질만한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무고죄 판단 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스킨쉽 CCTV 영상을 이유로 무고죄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주변인의 진술, 택시나 숙박비 결제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유죄판결 받는 비율은?
2018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무고죄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에 해당하는 비율은 6.1%에 불과합니다.
즉, 무고죄로 재판에 넘어갈 경우 약 94%에 해당하는 사건이 유죄가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된 경우, 수사단계 때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할 기세를 보이거나 본인이 고소한 강간이나 준강간죄,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죄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