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직후, 혹은 가족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그 심정,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의뢰인을 만나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마주한 혐의는 일반적인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준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성착취물제작 혐의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와 법원은 이 범죄를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인격 살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초범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중대한 혐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찍지 않았는데요?” 제작의 광범위한 정의
많은 의뢰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직접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겁니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제작’의 범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설령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모두 성착취물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스스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한 경우 (소위 ‘지인능욕’, ‘노예플’ 등)
-
성착취 영상 제작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경우
-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편집한 경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수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에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의 수사는 99%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순간 가장 먼저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디지털 포렌식’과 ‘여죄(추가 범죄)’의 발견입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와 대화하며 영상을 제작했는지 초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혐의 외에 수년 전의 다른 범죄 정황까지 쏟아져 나와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3. 혐의 인정 vs 부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은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해서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백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Case 1.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툼의 여지) 만약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디지털 증거(대화 내역 복원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Case 2. 혐의가 명백한 경우 (양형 방어) 증거가 명백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구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 선고만은 피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성범죄, 특히 아청법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나 지인들의 비전문적인 조언에 의지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상황 판단과 수사기관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법률 조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성착취물제작 혐의라는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배한진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