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건데, 설마 감옥까지 가겠습니까?”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부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입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실수’가 어느 정도 참작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했던 사례를 통해 성추행 처벌 수위의 현실과,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초동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착각이 부른 위기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 B씨의 사례입니다. 평범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경찰 첫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서 말이죠. 하지만 식당 CCTV에는 B씨의 신체 접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본 B씨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음’으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나, 재판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저를 찾아오신 B씨에게 저는 즉시 진술 방향을 수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한편, 당시 상황의 우발성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강제추행 처벌 수위, 법리적 팩트 체크
많은 분들이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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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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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공무원,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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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제한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응 솔루션: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전’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이때 이렇게만 진술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 뱉은 말은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족쇄가 됩니다.
성추행 사건 대응, 다음 3가지를 명심하십시오.
①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십시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독이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과장된 부분은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섣부른 접촉 금지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나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제3자로서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성사 확률이 높습니다.
③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반성문, 탄원서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4. 맺음말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하며 어떤 진술이 신빙성을 얻는지, 어떤 양형 자료가 참작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 배한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