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00경찰서 형사팀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갑자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결백을 주장하고 싶거나, 반대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의 승패는 첫 번째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90% 이상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글에서는 왜 첫 조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진술,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떳떳하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수사관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 수사 실무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여러분이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된 조서는 추후 검찰 단계는 물론,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낯설고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일반인이 논리정연하게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긴장한 탓에 기억이 혼동되어 횡설수설하거나, 수사관의 압박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넘어가 *”아,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얼버무리는 순간, 그 내용은 사실상의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성추행 경찰조사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적히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번복하려 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그 진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까지 그 잘못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 CCTV가 없는 곳에서의 진실 게임
성추행 사건은 술자리, 좁은 골목길 등 CCTV 사각지대나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느냐를 따지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의 경향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안 했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치밀한 논리 싸움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첫 성추행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배한진 변호사의 ‘밀착 방어’ 시스템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분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수사관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서면만 제출하는 소극적인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첫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가 직접 동행하여 옆자리를 지킵니다.
-
조사 전 시뮬레이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뽑아 실전처럼 답변 연습을 합니다.
-
조사 시 동행 및 조력: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나 부당한 유도 심문을 현장에서 즉각 제지합니다.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
조사 후 대응: 조사 내용을 복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추행 경찰조사 과정을 법률 지식 없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지인들의 무책임한 조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법리 분석과 수사기관을 상대할 수 있는 노련한 전략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배한진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