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번하게 발생하는 약물 남용 사건
“그냥 약인 줄 알았습니다.”
수면제 불법 사용으로 송치된 피의자들의 단골 멘트,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을 뿐이라는 뜻이죠.
얼마 전까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유명 배우 유 씨 또한 수면제 성분을 포함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혐의는 수면제 불법 처방 및 프로포폴 투약, 그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도 모두 기소된 상황이죠.
수면제는 처방이 엄격히 제한된 약물입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한 유 씨에게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약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수면제 성분을 가진 의료용 약물이 마약류로 취급되는 이유? 이를 모르면 한순간에 마약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 처벌 마약사범 기준
kbs 아침마당 출연 |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수면제를 잘못 사용하여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마약류는 비단 진짜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문제로 기소되죠.
관련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필X폰, 케X민, 졸X뎀, 프로X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일반 약물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남용하는 경우 큰 부작용을 야기하기에 마약류로 분류하여 처벌하는데요.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 처방, 과다 투약 등 적법한 절차와 본래의 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면제 역시 의료용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방받은 것이 아닌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수면제 중 가령 졸피뎀의 경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로 인한 오·남용 위험성이 크다고 잘 알려져 있죠.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인 의약품으로서, 이를 중복 처방받거나 불법 거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배우 유 씨의 경우에도 친족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혐의로 문제가 되었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졸피뎀의 경우 의사 처방 없이 거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저용량 복용, 안심해도 될까?
조금만 먹었으니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10g 미만, 소량 복용했더라도 마약 투약 검사로 투약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투약 양성 반응에, 혐의 부인까지?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면제 처벌 수사 방향
출처: 대검찰청
국내 마약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다크 웹과 가상 자산을 이용하려다 적발된 인원만 2년 연속 천 명을 넘겼다고 하죠.
이러한 실태에 경찰, 검찰 합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작년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22년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죠.
마찬가지로 수면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도 강력 대응 추세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중입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 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합니다. 가 > 나 > 다 > 라, 순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수면제 성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의료용으로 처방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중 가장 낮은 처벌을 받으나, ‘1년 이상의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아 마냥 낮은 형량이라고만 볼 수 없겠죠.
여기에 전과가 있거나, 투약 횟수가 잦은 경우(상습) 또는 판매에 가담한 경우 등은 가중 사유가 되어,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한편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에 앞서서 구속과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 법무법인 온강 유튜브 인생변호사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마약 특수부 검사로 있었던 때 항시 품고 있었던 생각, 불법 약물 투여로 검거된 피의자 중 단 한 번이라는 사람은 넘쳐났지만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믿었죠.
신체 일부에 바늘 흔적, 체포된 경우 소지품, 거주지 수색 등 이미 투약할 약물을 확보해 놓은 정황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즉, 마약사건 연루 시 투약 검사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또는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섭니다.
만일 해당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이런 강제수사(체포, 구속, 휴대폰 압수, 거주지 수색 등)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 📌 최신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ver. 2024]
작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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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처벌 선처 기준
※ 법무법인 온강 조사 연습실
“쉬면서 하면 안 될까요?”
담당 검사로 직접 조사실에 들어갈 때, 지친 목소리로 휴식을 요청하던 마약 혐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수면제 처벌 사건 역시 신체를 통한 투약 반응 검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절차라도 대상자의 협조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 진술 조사로 끝나지 않는데요.
특히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이 주어지는데, 한 달 내에 유죄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면 석방시켜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영장실질심사도 거치고, 이틀 내로 구속의 향방도 결정되니 마음이 바쁩니다.
수사 기관도, 수사를 받는 대상자도 마찬가지겠죠.
혐의 대상자도 타고난 강심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처음 마주한 경찰과 검사 앞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는 수사 과정이 휘몰아친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죠.
때문에 ‘쉬면서 하면 안 되냐’라는 어리광이 아닌 절실한 요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혐의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 바쁘고,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를 찾아 유죄를 입증하기 시급한 상황인 것이죠.
※ 불법 약물 범죄 대응 시 중요한 점
끝까지 혐의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결국 풀어줘야 하고… 또는 혐의는 분명한데 구형을 어느 정도로 할지… 도 고민입니다.
검사는 크게 혐의 인정과 재범 가능성을 통해 선처를 고려하는데요.
이미 불법 약물을 복용 내지 투약한 상태에서 무작정 약물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투약 검사를 진행하기에 실제로 불법 약물을 체내에 흡입한 사실이 있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죠.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먼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편이 선처에 유리합니다.
이와 동시에 중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이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마약 예방교육 수료과정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는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온강 마약센터 기소유예 사례
향정 나 목에 해당하는 ‘필로폰’ 투약 혐의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실과 이를 입증할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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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처벌
몰라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배한진
누군가는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이 드는 반면, 누군가의 밤은 참 깁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뜬 눈으로 잠에 들지 못하죠.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나, 수면제 처벌 형사절차에 휘말렸다면?
마약 사건에서 억울함은 말이 아닌, 법적 증거로 해소합니다.
정당한 처방이었다면 진단서와 처방전을 통해
그렇지 않다면 억울하단 마음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