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연말연시 모임, 회식, 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 다음 날. 숙취와 함께 날아든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술자리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분위기에 취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의 위험성
과거에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취 감경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는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와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심신상실’ 상태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범행 당시 비틀거렸을지언정 대화를 나누거나, 계산을 하거나, 귀가하는 과정에서 목적지를 찾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나 재판에서 가중 처벌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2. CCTV 사각지대와 ‘진술의 싸움’
술집이나 회식 장소는 조명이 어둡고 사람이 많아 매우 혼잡합니다. CCTV가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다른 사람 몸에 가려져 찍히지 않았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술자리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하는 진술 싸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당황스럽고 기억이 흐릿하여 첫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피해자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조차 못 하고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3. 상황별 맞춤 전략: 억울함 vs 인정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략을 180도 달리해야 합니다.
Case 1.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경우 (무혐의/무죄 전략) 상대방의 오해이거나, 합의된 스킨십이었는데 나중에 태도가 돌변한 경우라면 치열하게 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술자리의 전체적인 분위기,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Case 2. 순간의 실수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전략)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정황상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략은 ‘기소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정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술자리에서의 한순간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변의 섣부른 조언에 의지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배한진 변호사가 냉철한 상황 판단과 노련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