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알바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법조와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인 경우, 강제추행죄 적용

손님의 신분으로 가게의 알바생을 성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협박 포함)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도덕관념상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고 10년형 혹은 최대 1천5백만원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장 등 고용주인 경우, 업무상위력추행죄도 가능

사장님이거나 관리자 등의 신분으로 알바생을 성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강제추행죄와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고용-피고용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위계가 있었고, 한쪽이 다른쪽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였다면 그 자체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강제할 만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완력이나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알바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2년형 혹은 최대 500만원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강제추행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지만,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보호처분도 잇따르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이 그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으로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대응방법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알바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의 CCTV가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요. 알바성추행의 경우, 사업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적 CCTV 확보가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나 기록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보관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알바성추행으로 볼 만한 접촉이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거나, 접촉이 분명히 있었더라도 문제적으로 볼 여지가 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조언을 받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방법② 선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감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정말로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사건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거부감을 가지고 2차 가해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시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