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한 번 꺼냈을 뿐인데”
―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혐의에 대비하는 법
이고은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1. 여름마다 번지는 ‘의심의 렌즈’
7 – 8월, 해변과 워터파크에 사람이 몰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신고도 함께 폭증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촬영 6 626건 가운데 1 297건(19.6 %)이 휴가철 두 달에 집중됐습니다. 2014~2023년 10년간의 국가 통계를 봐도 카촬죄는 해마다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범죄가 늘면 오해도 늘어납니다. 밝은 햇빛 아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만으로 “몰카” 의심을 받는 일이 잦고, 실제로는 촬영 사실이 없거나 성적 목적이 없는데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카촬 사건이 꾸준히 보고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 왜 ‘억울한 혐의’가 자주 생길까요?
- 촬영 여부 ≠ 의심 정황
- 카메라가 켜져 있었는지, 실제로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 자세·각도만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적 목적” 입증의 어려움
- 카촬죄 성립 요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맥락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석이 갈립니다.
- 증거 확보의 시간차
- 여름철 번화가·해수욕장 CCTV 보존 기간은 짧고, 목격자도 흩어집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돼 해명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3. 첫 48시간,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 단계 | 행동 | 이유 |
|---|---|---|
| 현장 | – 당황해 휴대전화 사진·영상 삭제 금지– 주변 CCTV 위치·목격자 연락처 확보 | 삭제 시 증거인멸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자료가 무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
| 조사 통보 | – 압수·수색영장 사본 요구- 임의 제출 시 디지털 포렌식 사본 교부 요청 |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변조·누락을 방지하고, 향후 감정인의 반박 근거가 됩니다. |
| 1차 진술 | – 조사 전 변호인 선임 의사 명확히 표현- “사진 목적·대상 모호” 등 진술 초안 메모 | 카촬죄는 의도가 쟁점입니다. 첫 진술의 어휘 하나가 기소·불기소를 가릅니다. |
| 보강수사 | – 촬영 시각 GPS·메타데이터 추출- 비슷한 각도의 재현 촬영으로 정상행위 입증 | 데이터·현장 재현은 ‘몰래 촬영’ 가능성을 낮추는 과학적 반증이 됩니다. |
| 법률 대응 | – 무혐의 의견서에 판례·양형자료 첨부- 성적 목적 부존재·피해 부재 주장 집중 | 대법원은 청바지 뒷모습 촬영 사건 등에서 “성적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4. 2025년 달라진 법 · 제도 체크
| 내용 | 주요 변화 | 대응 포인트 |
|---|---|---|
| 성폭력특례법 개정(시행 2025 . 6 . 4) | – 카메라등·딥페이크 반포 법정형 상향(최대 7년 징역, 5 천만 원 벌금)-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도 신분위장 수사 도입 | 수사 기법이 강화된 만큼 초기 변호인 동석·포렌식 절차 점검이 필수입니다. |
|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기준(2024) | – 카촬죄 기본 영역 하한 1년 → 1년 6월로 상향- 재범·반포 시 가중 | 초범이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줄어들어 적극적 무죄·감경 전략이 요구됩니다. |
5. 변호사가 드리는 실무 조언
- “찍은 사실 없다”는 부정만으론 부족합니다.
- 휴대전화 로그, 촬영 앱 사용 기록, 사진·영상 해시값까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성적 목적 없음을 시각화하십시오.
- 풍경·친구를 찍던 흐름, 촬영 각도·거리, 주변 인물 위치를 도식화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조기 합의보다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입니다.
- 억울한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는 ‘사실상 자백’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 사건과 무관한 경찰 포렌식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무혐의 결정률을 끌어올립니다.
- 언론·커뮤니티 유포 차단
- 피의사실 공표나 신상정보 공개는 향후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처분·정보삭제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6. 맺음말 | “휴대전화보다 빠른 대처가 억울함을 걷어냅니다”
여름의 열기는 사람도, 의심도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빠른 대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긴 순간부터 이미지는 ‘피의자’로 고정되지만, 증거와 절차를 지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작은 정황 하나가 판결을 뒤집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부디 평범한 휴대전화 사용이 범죄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여름이 오기 전 몇 가지 대응 원칙을 마음에 담아 두시길 권합니다. 억울함을 밝히는 데 필요한 법적 동반자로서, 언제든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