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2024. 2. 13. 개정되어 2024. 8. 14.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 처벌 범위를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 이전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했고, 그 중 38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으며, 3명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던 “공격수 구함”, “보험빵 구함” 등 자동차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광고글도 현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관련 범행에 대해서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처벌 범위도 확대한 이유는, 다수의 가담자가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의 단속이나 수사를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를 당하는 보험업체 외에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대수의 보험가입자들도 간접 피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보험사기 알선 등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우 및 자동차보험사기 알선책과 연루되어 자동차보험사기의 가담자로 수사받게 된 경우,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사기 알선 등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죠.

앞서 설명드린 광고글의 문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공격수 구함”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아직 자동차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에, “보험빵 구함”이라는 문구는 ‘보험’사기 범행에서 ‘사고’(‘빵’은 ‘사고’의 은어)를 가하거나 당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의미로 쉽게 이해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이 문구 만으로도 자동차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광고글의 문구 내용 외에도, 그 문구의 사용 맥락, 광고글이 게시된 경위 등에 관해서, 미리 면밀히 파악해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해야 하겠죠.

또한, 알선·유인·권유·광고 범행에는 다수의 가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담자들은, 인터넷 광고글 게시 등 세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과 같은 단순 가담자, 단순 가담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중간 간부, 보험사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한 주범 등으로 그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담한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초범이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면, 자동차보험사기 알선 등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백하는 것이 좋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검찰의 구형을 낮추거나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 알선책과 연루되어 자동차보험사기의 가담자로 수사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죠.

알선책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단계, 그 제의에 응하여 연락을 취한 단계, 자동차보험사기 현장에 방문한 단계, 자동차보험사기 현장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한 단계, 이 단계들 모두 아직 보험사기가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는 다른 가담자가 자동차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게 된 경우, 자신이 어느 단계까지만 실제로 행위했는지 적극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나 감경 구형·선고 등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기 및 그 알선 등 혐의에 대한 특별 단속이나 수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그 처벌 수위도 엄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