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의 맥을 짚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술자리 다음 날, 기억이 드문드문하거나 아예 나지 않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 혐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도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도 나눴고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법적 쟁점이 바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입니다. 이 두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유·무죄가 갈립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핵심 쟁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죄, 강간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름에 ‘준(準)’자가 붙어 있어 일반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 뿐, 상대방의 무방비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똑같이 나쁘게 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중범죄입니다.

2. 핵심 쟁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결정적 차이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심신상실 (기절, 수면 상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잠이 들었거나,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때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쟁점: 당시 피해자가 정말로 의식이 없었는지, 아니면 잠든 척을 했거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반응했는지가 다퉈집니다.

② 항거불능 (의식은 있으나 저항 불가능) 이 부분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은 있어서 눈을 뜨고 있거나 몸을 가눌 수는 있지만,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너무 취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쟁점: “피해자가 걸어 다녔다”, “네/아니오 대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블랙아웃’과 준강간죄의 줄타기

최근 준강간죄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블랙아웃(알코올성 기억상실)’입니다.

피해자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안 난다. 눈떠보니 모텔이었다”라고 주장하고, 피의자는”서로 웃으며 대화했고 합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술을 마셔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와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즉, 피해자가 나중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등 복잡한 행동을 수행했다면, 이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담긴 CCTV, 목격자 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판단 하에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배한진 변호사의 ‘CCTV 정밀 분석’ 솔루션

준강간죄 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 증거인 CCTV는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저 배한진은 사건 수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증거를 보전합니다.

1. 동선 분석: 술집에서 나와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모든 경로의 CCTV를 확보합니다.

2. 행동 분석: 피해자가 비틀거리지는 않았는지, 피의자에게 기대거나 스킨십을 먼저 하지는 않았는지, 모텔 카운터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3. 법리 적용: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보낸 밤이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으로 뒤바뀌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이를 탄핵할 객관적인 물증 없이는 무죄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치밀한 증거 분석과 강력한 변론으로 배한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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