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검사로 있으며, 1만 건 이상의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뤘습니다.

비교적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추행 사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의 사건까지.

하루에 10건 이상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름만 되면 유독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카촬죄죠.

이에 오늘은 ①. 카촬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②.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③. 수사의 핵심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고자 합니다.

카촬죄란?

몰카 범죄, 카촬죄, 불법촬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 성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촬죄 사건은 지하철, 화장실, 해수욕장, 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옷을 짧게 입어야 하거나 벗어야 하는 상황, 치마 안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 만큼,

검찰도, 재판부도 선처 없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편입니다.

카촬죄, 선처를 이끌어낼 3가지 조언

①. ‘추가 입건’은 막아야 합니다.

카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압수되고, 해당 기기들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 외에 과거에 저질렀으나 발각되지 않은 여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1번,

이번이 처음 저지른 문제라면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선처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기가 압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석하여 추가 입건을 막고자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도, ‘당일조사 거부’ 가능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몰래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바로 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일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물론 경찰관은 ‘일단 조사 받고 가시죠.’하며 회유하실 텐데요.

혼자서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경찰 조사를 미룬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연습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③. 디지털포렌식 절차,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사실 일상에서는 접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이다 보니, 어떠한 절차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절차에 참여하겠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복원된 사진 중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구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촬영본,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은 사진이나 영상 등등

실무관의 오해로 자신의 범죄가 추가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될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카촬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재판부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