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OOO 씨 맞으시죠?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셨습니다.”

“아니, 그냥 스친 건데… 내가 왜…?”

화려한 조명, 심장을 울리는 음악, 수많은 인파 속에서 즐거웠던 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치고,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죠.” 당신을 부른 건 친구가 아닌, 차가운 눈빛의 경찰입니다.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술기운이 확 달아납니다. ‘내가? 무슨 성추행? 스친 것뿐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억울함과 당혹감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어설픈 해명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히고, 당신의 눈앞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피해자와 그녀의 말에만 집중하는 경찰의 모습이 보일 뿐이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책상 앞에 홀로 앉아 당신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뻔한 변명들이 당신을 구원해 줄까요? 검사 시절, 저는 이런 피의자들의 첫 진술이 어떻게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백’이 되는지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만큼은 그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글을 씁니다.

경찰의 첫 질문: “기억나세요?”, 당신의 대답에 인생이 갈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먼저 받게 될 질문은 십중팔구 이것입니다. “그때 상황, 정확히 기억나세요?” 이때 많은 분들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겠지만, 수사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 행동에 책임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가장 명백한 증거로 봅니다. 클럽 내부와 주변의 CCTV,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객관적 증거 앞에서 당신의 ‘기억상실’ 주장은 얄팍한 거짓말로 치부될 뿐이에요.

오히려 불리한 증거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자충수가 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백 배는 낫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진술의 수위를 조절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첫 조사의 모든 답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왜 판사에게 통하지 않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밀리다가 스친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마음’이 아닌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죠. 더 무서운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입니다. ‘추행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에이, 설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검사들은 바로 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신의 동선, 시선, 접촉 부위와 시간 등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당신의 주관적인 항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주장을 법리적으로 관철시키려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제3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고도의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CCTV 속 흐릿한 당신, 어떻게 ‘내가 아님’을 증명할 것인가

클럽 CCTV는 어둡고, 화질이 나쁘며, 수많은 사람이 엉켜있어 당신의 모습을 명확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유리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검사는 바로 그 ‘흐릿한 영상’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덧입혀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상은 흐릿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색깔과 머리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피해자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상, 수사기관은 당신을 범인으로 ‘가정’하고 모든 증거를 꿰어 맞추려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당신을 지목하기까지의 과정,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진술의 불일치, 주변 다른 인물들의 존재 등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의 허점을 꿰뚫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골든타임은 경찰서가 아닌, ‘사건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연락이 온 뒤에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지난 후일 수 있습니다. 클럽성추행 사건의 진짜 골든타임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경찰의 첫 연락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억울하게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즉시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친구의 증언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결백을 주장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동선이 찍혔을 가게 내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초기 증거들이야말로 수사기관이 짜놓은 프레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경황없는 와중에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침을 받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맺음말: 저는 당신을 기소했던 ‘검사’의 눈으로 당신을 변호합니다

한순간의 오해, 찰나의 실수가 당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는 벌금형만으로도 당신의 직장, 가정, 모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낙인입니다. 조사실에 홀로 앉아 당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수사관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검사 시절, 바로 당신과 같은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유죄를 만들고, 어떤 진술이 무죄를 만드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로서, 과거 당신을 겨누던 그 날카로운 칼날로,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후회와 절망의 시간을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저 배한진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이 다시 웃으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가장 치열하고 가장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어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