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입니다. 텔레그램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이 전화 한 통에, 아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겁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감. ‘텔레그램은 안 걸린다던데?’,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안일했던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며, 단 하루도 잠 못 이루고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당혹감과 후회, 절망감 모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검사로서 성범죄 전담부에 근무하며, 바로 당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고 처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결정적으로 보는지, 피의자의 어떤 태도와 말이 선처를 이끌어내고 어떤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지, 그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N번방 이후, 텔레그램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아니에요.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골든타임’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검사의 시선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당신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 절대 안 걸린다?”… 검사의 눈으로 본 추적의 실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니 안전하다‘는 믿음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저희는 결코 텔레그램 서버 하나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수사는 거미줄과 같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수십, 수백 개의 길을 만들어내죠.
성매매 여성/알선자 검거 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이체 내역 및 가상화폐(코인) 거래 기록 추적
함께 사용한 다른 메신저(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확보
경찰의 위장 잠입을 통한 함정수사
이처럼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대화 상대를 특정하고, 결국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거미줄이 어떻게 짜이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가장 취약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잡혔다면, 당신이 특정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인 vs 미성년자, 하늘과 땅 차이인 처벌 수위
텔레그램 조건만남 사건은 상대방이 ‘누구였는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 몇백만 원의 차이가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죠.
✅상대방이 성인일 경우 (성매매처벌법 적용)
: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적용)
: 여기서부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죠.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지,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의 시선부터가 ‘질 나쁜 범죄’로 규정하고 시작하기에, 안일한 대응은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인생을 바꿀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법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일단 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반성문을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답변이 법적 증거로 기록되는, 당신에게 가장 불리하게 조작될 수 있는 ‘전쟁터’입니다.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뱉은 한마디,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추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실수가 비일비재하죠.
첫 조사의 진술은 사실상 판결의 밑그림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땐 긴장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골든타임’을 누구보다 잘 활용합니다.
저는 당신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해야 가장 유리한지, 불리한 질문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강압·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당신의 입장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감형으로 가는 현실적인 로드맵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합의’는 처벌을 낮출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피해 학생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찬 부모입니다.
어설픈 연락은 2차 가해로 여겨져 처벌 의지를 강화할 뿐이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조율 능력입니다.
저는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수많은 합의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조율해왔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때가 합의 시도의 최적 타이밍, 진심 어린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때 효과적인지, 현실적인 합의금은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알고 있죠.
또한, 합의서 작성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정신과 상담 등)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재판부가 마지막 기회를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정교한 법적 전략의 영역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로서, 사무장이나 직원을 통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담과 과정을 직접 책임집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당신의 편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