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욕억제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두 약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의 공통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약물 모두 식욕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마약으로 분류된 필로폰(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한 성분이라는 점도 유사합니다.
두 약물은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두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비만을 치료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오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물질로, 위험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집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향정 ‘라’목에 해당하며, 의료용으로 사용되면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물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다른 향정보다 그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투약하여 그 상습성이 인정되면
선처 없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및 알선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제조에 관여했다면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OR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의 차이점
두 약물은 취급 방법,발현 시간, 지속 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펜디메트라진(푸링정,펜디정)은 펜터민과 달리 도파민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두 물질은 효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빠르고, 비교적 부작용도 덜한 편이라서 의존성이나 중독성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시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