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나는 스토커가 아니다”—무고 상황 대응 5단계“한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가해자라니요?”—경찰 조사실 문 앞에서 종종 듣는 탄식입니다. 상대가 ‘불안하다’고 호소하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대개 피의자가 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된 분들을 위해, 스토킹의 법적 의미와 처벌규정, 그리고 무고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Ⅰ.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025년 7월 30일
변호사 칼럼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사실은 아니며, 실제로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기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2025년 7월 28일
변호사 칼럼 휴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보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한여름 피서지에서 펼쳐지는 휴대폰 카메라의 행렬은 이제 풍경처럼 익숙합니다. 문제는 ‘풍경’과 ‘불법 촬영’의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워터파크 · 해변에서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실제 상담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다룬 핵심을 칼럼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휴가... 2025년 7월 25일
변호사 칼럼 형을 집행하느냐 유예하느냐 기준은 무엇인가‘형은 내려졌는데 교도소에 바로 가느냐, 잠시 멈추느냐’ — 갈림길의 본질 우리 형법은 3 년 이하 징역‧금고(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1~5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때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등을 평가해 ‘형을 집행하느냐, 유예하느냐 ’ 두 갈래로 나누는데, 이... 2025년 7월 24일
변호사 칼럼 사제총기 사건, 더 이상 ‘우연한 비극’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얼마 전 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접하며 깊은 충격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총기에 대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비교적 마약이나 총기 등 강력 범죄로부터는 거리감이 있다는 자부심이... 2025년 7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