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인클럽은 18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한국의 마약 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이라는 주제로 마약전담검사 출신의 배한진 변호사를 초청해 제103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유통 방식이 대면 거래 방식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 방법이 변화하면서 특히 2030세대의 마약 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률은 약35%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치료재활 제도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현재 치료보호 의뢰가 이뤄진 사례 중 검찰의 의뢰로 이뤄진 것은 3%에 불과하며, 법원에서 선고하는 치료감호 처분 실적도 저조한 상태”라며 “마약 중독 치료 보호 병원이 전국에 21개가 있지만, 2개 병원에서 전체의 97%를 치료할 정도로 중독 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로서 수사하거나, 현재 변호사로서 마약사범들을 만나보면 단순한 쾌락을 위해 단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고통에 못이겨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약 사밤에 대한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마약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검사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신선철 전 이사장, 박석태 경기언론인장학회 이사장, 한규택 국민의힘 수원을당원협의회위원장, 우호태 전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