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 입니다.

도로 위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처벌과 실형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

대게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1

위의 법률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며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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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주량이 약한 편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마셨어도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몬 이력이 있거나 그 외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또한 인명 피해 발생의 상황이므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행거리,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몰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세밀하게 따져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

만약 14주 정도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죄에 연류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