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사건 증가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약 중에서도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자주 보이는

야바(YABA)라고 불리는 합성 마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바(YABA)란?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야바(YABA)는 2000년 대 초부터 합성 및 가공한 약물들이 국내 대거 유입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약물 중 하나입니다.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유통되며,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의약품’ 입니다.

중독성이 강하고, 지속 투약시 우울증,불안,환각,신체적 합병증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바(YABA) 처벌수위

야바(YABA)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거래,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OR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류 수·출입 : 5년 이상의 징역 OR 무기징역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 상습 여부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며,

투약을 넘어 판매, 수출입, 제조 등에 관여하였다면 도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경찰 단계부터 긴급 체포되어 구속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대폭 높아지는 만큼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야바(YABA) 대응방법

야바(YABA)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사건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의 가장 큰 선처 기준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구체적인 단약 의지, 일상 복귀 노력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구속된 피고인의 무죄 가능성이 겨우 2%에 불과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만은 피할 수 있도록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