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한 밤을 위한 약 마약일 수 있습니다.
※ 또다시 제기된 ‘유명인’의 수면제,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괴로움’입니다. 긴장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생각이 많아져서…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불면증
이로 인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졸피뎀 마약’입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뿐인데 마약인 걸까? 졸피뎀에 관한 오해를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졸피뎀 마약, 오해받는 이유
※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니만큼, 부작용도 유념해야 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흔히 ‘마약’이라 일컫는 불법 마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코카인, 필로폰 등으로 구분되는 ① 마약류, 그리고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이 대표적인 ②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위 성분을 적절하게 추출하여 이용한다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의료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남용할 경우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항간의 걱정과 달리, 졸피뎀은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수면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1년간 약 1억 4천만 개의 약이, 환자 138만 명에게 처방되었고, 약 35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설문 결과 압도적으로 졸피뎀 처방을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부작용과 의존성이 비교적 낮은 약물이기 때문이죠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및 추적 관찰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를 오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결국 향정신성 물질인 만큼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법무법인 온강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 📌 정말 위험하면, 허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약 허가에 비교적 보수적인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암페타민의 경우, 미국에서 정상 처방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허가된 약물의 경우,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나 의료 목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전문가 복약 지도에 맞춰, 복용하셔야 합니다. |
부작용, 대리처방, 처벌은?
※ 식약처 | 졸피뎀이란?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물인 만큼 널리 알려진 부작용에는 기억 상실이나 공격성 상승, 우울, 환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억지로 느끼고자 투약하는 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졸피뎀을 마약처럼 투약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심각한 환각 증상을 느끼거나,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특성을 악용하여 범죄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 📌 졸피뎀 부작용
|
※ <아침마당 출연> 법무법인 온강 | 배한진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처방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에게 수면제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죠.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향정신성 약물 중 라목에 해당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처방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 졸피뎀 오남용, 대리처방 시 받게 되는 처벌은?
향정신성약품 얄선 및 제공, 대리처방 전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졸피뎀 마약 연루되었다면, 대응!
경기언론인클럽 강연 中 ‘배한진 변호사’
최근 모 야구선수가 주변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소식이 화제 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 배우의 대리처방 및 오남용 사건이 보도된 바 있기에, 많은 이들이 졸피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마약 사건이 지속되자, 처벌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부터 투약자에 대한 조치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오남용하였거나, 대리처방을 받아 타인에게 준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행위,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공급책에 대한 진술, 자백, 적극적인 치료 의지 등이 있다면 이는 양형 시 고려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고,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사건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혹시 졸피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경찰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고 대응하길 바랍니다.
| 📌 졸피뎀 마약 사건 변명 유형 ①
가상화폐 투자 불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현금 대신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래에 사용된 것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고 거짓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공급책, 판매자 등 본인 사건에 연루된 타인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언, 계좌 내역, 휴대폰 포렌식 복원 등을 통해 객관적 기록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겠죠. |
※ 법무법인 온강 | 조사 연습실
대개 ‘불법인 줄 몰랐다’ ‘수면제라서 먹었을 뿐’ 등의 변명으로 치부되기 쉬운 진술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실이기에 위와 같은 말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변명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을 따져보고, 법적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법 위반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다가올 경찰 조사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본인의 투약 경위와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다른 약물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의료 목적 투약일 뿐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준비해야 하고요.
| 📌 졸피뎀 마약 사건 변명 유형 ②
최근에는 안 했다 소변 검사의 경우 한 달 이내로 투약 시 검출이 가능하고, 모발 검사는 약 1년까지의 반복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투약 여부를 부정한 후, 검사 결과에서 뒤늦게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혐의 부정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졸피뎀 마약 사건 변명 유형 ③
투약 장소에 없었다 대부분 마약 사건은 공범의 자백과 더불어 사전에 충분한 혐의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무작정 ‘부인’할 의미가 없습니다.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울 때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수면제도 마약
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단지 하루 이틀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면증을 겪는 환자가 체감하는 고통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남용’ ‘대리처방’의 책임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마약법을 위반했다면, 그 법에 따라 처벌될 뿐이죠.
만일 졸피뎀 등 수면제 관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