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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답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여 구치소에 수감된 분의 가족 혹은 지인이실 것 같은데요.
5회 연속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기각 시킨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구치소 수감자의 가족 및 지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3분 분량도 안 되는 이 짧은 글에 집중하신다면, 최소한 섣부른 접견으로 인해 수감되어 계신 분을 더 극한 상황에 몰아넣는 일만큼은 없으리라 자부합니다.
그러니 구치소 수감자의 가족 혹은 지인분들께서는 부디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치소접견, 가볍게 생각하셨나요?
수감자는 ‘생사기로‘에 서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일을 안타까운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계신 심정은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 차였겠지요.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 접견의 경우 횟수와 시간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접견 시 모든 대화가 녹음이 되기에 이는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반인 접견 시 녹음이 된 내용은 추후 수사기관 측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인 접견과 변호인 접견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서두에 적었습니다.
일반인 접견과 변호인 접견,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보통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시킨 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적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나 피의자가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 측에서 혐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감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구속 상태라면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인 접견은 철저한 감시 시스템 및 녹음/녹화를 통해 진행되고, 극히 제한적인 시간 통제 하에 이뤄지는데요.
이때 자칫 불필요한 말실수라도 하게 될 경우, 수사 기관 측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일반인 접견은 오히려 수감되어 계신 분이 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 시에는 녹음/녹화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도 보다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수감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는 등, 구속 수사 중임에도 방어권을 보장받기가 수월한 것이지요.
변호인 접견 전 ‘이것’이 먼저다?
‘법은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할 적에도, 현재 변호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위 격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으레 ‘변호사’라 하면 지레 선임부터 떠오르기 마련이고, 뒤이어 값비싼 선임비용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이 되었든, 변호사 선임이 되었든 모두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지금 당장 수감된 분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법률 자문’입니다.
수감되어 계신 분의 남은 공방에 있어, 치열하게 붙잡고 늘어질 법리적 쟁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지 들어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법률 자문만큼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변호사 선택에 앞서 명심하실 점 3가지 알려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대다수의 직업 분야가 그러하듯, 변호사도 저마다의 전문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 사건, 부동산 소송 등 다양한 분야 중 저마다 유달리 자신있는 분야는 따로 있다는 뜻이지요.
구치소에 수감된 분은 현재 형사 사건에 휘말려 계신 상태이므로, 변호사 선택 시 형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컨데 로펌의 홈페이지에 방문한 결과, 형사 사건(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해결 전력이 주를 이룬다든가, 검사 재직 이력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강은 ‘진심으로 답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는 슬로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로펌인데요.
검사 출신이라면 1년에만 수 백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전력이 있을 것이기에,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을 논의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글을 마치며,
진심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글 한 편이 누군가의 인생이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고, 꿈에도 몰랐던 기회를 붙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에게라도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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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한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