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부터 개정된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만 하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은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경우’로 감경요인으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원치 않는 합의금을 법원이 대신 받고 가해자는 돈으로 감형을 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이고은 변호사가 MBC PD수첩에 출연하여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 https://blog.naver.com/lawyer_lge/223166711546

▶관련 법무법인 온강의 유튜브 영상 :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 공탁 가능한 공탁법 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인변 10분 토론] Ep.02  https://youtu.be/Z-fOt9uEA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