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이 44명의 남학생에게 무려 1년여간 집단 성폭행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의 확인과 가해자들의 진술로 직접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 망을 보는 등
조력한 총 44명의 신원이 특정됐지만 이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단 10명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중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종결되었는데요,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SBS 그것이알고싶다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 2004 집단 성폭행 사건> 에 출연하여 법 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ㅣ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53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