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정도가 심한 스토킹범죄가 있었던 경우가 있는가하면 다소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건들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시라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사유로 인해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행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가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서 배회하거나 감시하는 행위입니다.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이메일, 전화, 온라인 게시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를 포함합니다.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선물, 편지 등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입니다.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스토킹 범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섣부른 대응은 금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예측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고소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을 받았다면, 고소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나 과장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만남의 횟수와 내용, 문제의 발단이 된 특정 행위 등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내역, CCTV 등)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 및 위법성 부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스토킹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거나, 단순히 호의적인 마음으로 연락을 했을 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다툼이나 일회성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오해나 일방적인 주장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 노력 및 반성 태도 표명
만약 자신의 행위가 일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검사는 이를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로 비춰지거나,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상담 치료를 받거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 주장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SNS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요청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하며
스토킹 혐의 피소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을 선고받거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