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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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민한 걸까?’, ‘나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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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선배, 존경했던 상사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스치듯 허벅지를 만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어깨를 주무르며 불필요한 접촉을 해왔을 때, 당신은 수십 번 되새겼을 겁니다. 용기를 내어 불쾌감을 표시하자 돌아온 말은 “다 널 아껴서 그런 거다”, “분위기 깨지 마라” 혹은 “미안하다, 실수였다”는 가벼운 사과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좁은 조직 사회, 앞으로의 평판… 수많은 생각에 잠 못 이루며 이 글을 보고 계실 당신의 막막함과 그 깊은 고립감을 저는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며 공무원성추행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뤘고, 특히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어떻게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지 똑똑히 봐왔습니다. 조직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조직의 안정’을 지킬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말하는 ‘원만한 해결’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진실과, 당신의 커리어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문제’와 법의 ‘범죄’는 다릅니다: 당신이 쥔 ‘파면’이라는 무기의 무게

공무원성추행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직 생활 전체를 걸어야 하는 ‘형사 범죄’이자 ‘중징계 사유’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가해자는 그래서 더 교묘하게 당신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1. 형사 처벌: “실수였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그 의도와 경위를 불문하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순간, 가해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해 더는 공직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2. 징계 처분: 당신의 신고는 ‘파면’까지 가능한 핵폭탄급 무기입니다.

   공무원성추행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 비위 행위입니다.

   • 파면·해임 시: 공무원 연금 및 퇴직급여 최대 50% 삭감, 5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

   • 정직·강등 시: 승진 및 보수 제한 등 막대한 인사상 불이익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다”, “합의된 접촉이었다” 혹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게좋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3가지: 당신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최악의 선택’들입니다.

1. 최악의 선택 1: 인사과나 감사팀을 100% 신뢰하는 것

   “조직이 해결해주겠지”라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감사팀의 제1 목표는 ‘피해자 구제’가 아닌 ‘조직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전보 조치)하거나 어설픈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최악의 선택 2: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

   “그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라는 당신의 눈물과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과 징계 절차는 오직 ‘객관적 증거’로만 움직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무고’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최악의 선택 3: “미안하다”는 사과에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가해자의 사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간 벌기용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안심한 사이 가해자는 동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준비를 합니다. 싸움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사건 직후입니다.

공무원성추행 사건의 특수성: ‘형사 고소’와 ‘내부 징계’의 양면전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공무원성추행 사건은 ‘형사 고소’와 ‘내부 징계’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복잡한 전쟁입니다. 한쪽에서의 승리가 다른 한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온강은 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지휘하여 시너지를 만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저는 검사로서 수많은 징계위원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형사사건이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단순히 고소장을 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내부 징계 절차를 압박하고, 내부 징계 결과를 다시 형사 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합니다.

온강의 목표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을 때 당신이 아무런 상처 없이 원래의 자리에서 다시 웃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당신의 신원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그리고 조직 내 2차 가해로부터 완벽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강이 이 사건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배한진의 약속: 당신의 ‘억울함’,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섣부른 공감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당신의 일상을 되찾게 해 줄 ‘현실적인 전략’과 ‘로드맵’일 것입니다.

인사과 문을 두드리기 전,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전,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상황을 법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온강은 이 모든 초기 대응 과정을 [O.N.E SYSTEM]을 통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았는지, 그 첫걸음이 무엇이었는지 아래 글에 자세히 담아두었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당신의 싸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 판단이 당신의 남은 공직 생활과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