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옥철 출근길,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만원 버스 안. 그저 인파에 떠밀려 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 내 손목을 낚아채며 경찰에 신고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기막힌 상황에 부닥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일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치다 보니 닿은 것뿐입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첫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만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주기보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더 무게를 둡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까다로운 혐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이 “강제추행보다는 가볍겠지”, “초범인데 벌금 좀 내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 이후에 따라오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정 직업군은 취업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연루로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CCTV도 소용없는 ‘진실 게임’의 어려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다른 성범죄보다 유독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CCTV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빽빽한 인파 속에서는 사람들에 가려져 정작 중요한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목격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느냐를 따지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굳힐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첫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 꿰어진 첫 단추는 나중에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와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 상황별 맞춤 전략: 억울함 vs 인정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전략을 쓸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Case 1. 정말로 억울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신체 접촉) 만원 인파에 떠밀려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하철 혼잡도 데이터, 본인의 이동 경로 및 자세,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Case 2. 순간의 충동으로 실수한 경우 (기소유예 전략)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때는 전략을 수정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불안에 떨며 인터넷 검색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억울한 분에게는 명쾌한 해명을, 실수를 저지른 분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배한진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