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끝까지 함께하는 파트너,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직후 등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막막한 순간을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랜덤 채팅 앱에서 잠깐 대화만 나눴는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후회…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실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연루된 혐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입니다.
우리 사회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실상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초범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봐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왜 아청법 사건에서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전략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 ‘아청법’
많은 의뢰인분이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주요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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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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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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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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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상대방 동의 여부 불문)
보시다시피,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에 넘겨지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 이후에 따라오는 ‘보안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될 수 있고,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2. 수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청법 사건, 특히 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수사는 99%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순간, 스마트폰, PC,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합니다.
많은 분이 “걸리기 전에 다 지웠으니 괜찮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것은 기본이고,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했는지 초 단위로 분석해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당초 혐의 외에 과거의 다른 여죄(추가 범죄)까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위법한 증거 수집을 견제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혐의 인정 vs 부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해서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백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Case 1.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툼의 여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속여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채팅 만남), 파일의 썸네일만 보고 아동·청소년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한 경우(고의성 부정)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접속 기록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Case 2. 혐의가 명백한 경우 (양형 방어) 증거가 명백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아청법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일 아니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지인들의 무책임한 위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상황 판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파고를 막아줄 노련한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배한진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