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필로폰 처벌이면 바로 실형인가요?”
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며 밤을 보내게 됩니다.
초범이면 괜찮다는 말도 있고, 단순 투약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필로폰 처벌 사건은 단순히 ‘초범인지 아닌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매 횟수, 확보된 양, 투약 경위, 이후 태도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필로폰을 구매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훨씬 무겁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이었지만, 필로폰 약 5.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언급되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시작, 평범했던 직장인의 실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구매 기록이 그대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라기보다 반복 구매 정황이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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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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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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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이 있는지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구매 횟수와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론 과정에서 중요했던 준비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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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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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 및 치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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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직장 취업 및 재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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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관리 의지 확인
또한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을 숨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어설픈 거짓말은 결국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사람은 끝까지 싸울 힘이 있습니다.”
📊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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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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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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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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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노력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 기조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 사건을 맡으며 늘 생각하는 점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과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처음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사는 살아 움직이고, 사건의 흐름 역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받은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많은 분들이 사건에 연루되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다시 보고, 증거를 찾고,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비슷한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사건은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결과는 생각보다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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